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범행으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기망의 내용, 범행기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의 정도가 매우 미흡하며, 피해자 D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제3행의 “지불각서” 다음에 “, I 명의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J) 각 사본, 과거거래내역조회(K)”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