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8. 28. 05: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산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장소 방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 내용 관련),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