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소외 청도군과 피보험자 청도군청의 직원본인, 보험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담보내용은 암치료비(Ⅲ) 등으로 정하여 엘설런트A공무원 단체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청도군의 직원이다.

나. 피고는 2014. 8. 26. 경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복강경하 위쐐기절제술 시행 후 조직검사결과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신생물 진단(질병분류코드 C16.9, 이하 이 사건 종양이라고만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치료비 특별약관(Ⅲ)은 ① 피보험자가 암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을, ② 피보험자가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경우 원고와 피보험자간의 약정에 의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암진단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일반암으로 진닥확정시 1,000만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300만원, 기타 피부암으로 진단확정시 300만원으로 정한바 있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종양에 대한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의 조직검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종양은 GIST이고, 종양의 크기는 1.6cm× 1.5cm이며, 침윤성 종양은 아니고 림프관/혈관/근층/ 점막의 침범 없고, 진료기록상 림프절 또는 원격전이가 있다는 소견 및 잔류 종양이 있다는 소견이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종양은 ① 크기가 2cm 미만이고, 유사분열수가 고배율 현미경 필드 50개에서 4개이므로 대한병리학회 2012 진단기준 가이드라인 상 최소 위험군에 속하고, ② 림프관 등 침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