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봉제하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12.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위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00)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C를 고용하여 카페트를 옮기고, 가위질을 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