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0고단3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2:02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3:00경 서울 강서구 B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뒤로 수회 움직이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부 『2020고단13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증언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