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심은,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액은 원고 측과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서 이루어진 실제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