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 17: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담배 순’, ‘레종 블루’, ‘에세 라이트’, ‘에세 순 0.1’, ‘심플 에이스 5.0㎖’ 등의 담배를 한 보루 당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제1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담배사업법 제3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