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상법 제746조 단서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을 배제하는 사유인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행위주체

나. 상법 제746조 단서에 의하면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책임제한이 인정될 수 없고, 이는 선박의 용선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작위 또는 부작위의 주체는 “선박소유자 자신”, “선박의 용선자 자신” 등에 한정되고, 선박소유자 등의 피용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변호사 이진홍(이진홍)을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제한채권의 신고기간을 1994.12.20.까지로 정한다.

4.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을 1995.1.12. 15:00로 정한다.

가. 사건본인 회사는 1994.2.경 정리회사인 삼송산업주식회사로부터 참치연승용 선박인 제702파인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나용선한 다음, 태평양에서 참치연승조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선박은 실제소유자인 위 삼송산업이 파나마국에 해운기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소외 트리오 파인즈 파나마 에스 에이(Trio Pines Panama S. A.)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선적을 둔 이른바 편의치적선으로서, 그 선장 기타 선원들이 모두 우리 나라 국민이다.

나. 이 사건 선박은 1994.4.2. 선장 이영철의 지휘감독 아래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해 5. 10. 05:45(현지일시:1994.5.9. 09:45)경 남태평양 사모아 근해상을 침로 115도, 속도 10.7노트로 운항하다가 북위 05도 30분, 서경 169도 17분 지점에 이르렀는바, 그 곳 전방에서 신청외 한성기업주식회사 소속의 제35한성호가 침로 00도, 속도 10노트로 운항하면서 참치를 잡기 위하여 투승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 사건 선박의 앞부분으로 위 한성호의 좌현 기관실 중앙부분을 들이받아 위 제35한성호가 침몰되고 어획물이 유실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위 제35한성호의 선장을 비롯한 선원 25명은 모두 구조되었다.

다. 위 사고지점은 어로해역으로서 이 사건 선박 주변에 위 한성호 등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선박의 당직근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위 한성기업은 1994.6.13. 신청인을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하여 어획물, 어구, 미끼, 유류, 윤활유 등 합계 금 1,036,430,075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신청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1994.7.26. 위 사고로 인하여 멸실된 위 제35한성호의 선체보험금 1,100,000,000원을 위 한성기업에 지급하고 위 한성기업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원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마. 이 사건 선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국제총톤수가 617. 44톤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 회사는 상법 제746조 , 제750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의 용선자로서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위 사고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이 파나마국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편의치적에 의한 것으로서 그 선장 기타 선원들이 모두 우리 나라 국민이고, 위 사고가 공해상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사건본인 회사와 그로 인하여 책임이 제한되는 채권자들이 모두 우리 나라 법인이어서, 사건본인 회사의 책임제한을 구하는 이 사건은 섭외사법의 적용대상인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건본인 회사나 제한채권자들이 모두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나라 상법의 적용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우리 나라 상법이 적용된다.)

한편 사건본인 회사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상법 제746조 단서에 의하면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책임제한이 인정될 수 없고, 이는 선박의 용선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작위 또는 부작위의 주체는 ‘선박소유자 자신’,‘선박의 용선자 자신’ 등에 한정되고, 선박소유자 등의 피용자에 불과한 선장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1.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 회사의 피용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 회사에 대한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나아가 사건본인 회사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한도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고로 인하여 상법 제747조 제1항 제1,2호에 정해진 인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물적 손해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호 나목에 의하여 책임한도액을 계산하면, 186,612.48｛167,000＋(617.44-500)×167｝ 계산단위(SDR)가 된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선박의 용선자인 사건본인 회사에 대하여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