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1.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은 2012. 10. 7. 12:4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교회 앞에서 H의 남편인 피해자 I에게 “느그 각시는 J교회에서 사기치고 안 왔어 H, J교회에서 사기치고 왔어, 그런 것이 오르간을 치고 있어 사기꾼이 J교회에서 돈을 얼마나 해 먹고 왔냐고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교인 약 30명이 있는 자리에서 추상적인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은 2012. 10. 7. 12:25경 위 G교회 1층 현관에서 피해자 I(59세)이 “기도 잘하시데요”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당회 회의실로 가자며 피해자의 손목과 옷깃을 2 공소장에는 ‘멱살’을 잡았고 ‘양손으로’ 밀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I의 진술에 따라 이를 ‘옷깃’을 잡았고, ‘몸으로’ 민 것으로 변경한다.

잡아 흔들고 이를 뿌리치며 피하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몸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 H,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D(녹화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하 본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소 빈정대는 듯이 이야기 하자 피해자와 악수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당회실로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