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횡령한 휴대전화 기가 76대에 달하고 그 피해액이 6,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