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택배일로 알고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요한 범행수단으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를 각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중 제5행의 ‘피해자 D’은 ‘피해자 I’의,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제2행의 ‘전자금융거래법’은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