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4. 5. 17: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카페 내에서 대부업의 등록 없이 D에게 대출금 400만 원에서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후, 매일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60,000원씩 80회 동안에 걸쳐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360만 원을 대출하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2.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D에게 대출하면서 이자율 273.7% 상당의 이자를 지급 받는 등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행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