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신탁법 제6조와 같다)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C와 사이에 2003. 10. 8.부터 2011. 2. 15.까지 계속된 대여금 거래를 하다가 2011. 2. 15. 정산금을 472,950,000원으로 확정한 후, C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851,499,760원의 매매잔금채권 중 위 정산금에 상당하는 채권을 2011. 11. 9. 원고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C와 원고 사이에 실제 금원의 대여관계가 없음에도 단지 원고가 C를 대신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과 소송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보다 먼저 C로부터 잔금채권을 양수받아 그 양도통지를 마친 Q이 원금 4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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