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4. 8. 09:00경 인천 계양구 C, 3동 B02호에 있는 동네 이웃인 D의 집에서, 친한 후배인 피해자 E(여, 53세) 및 위 D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상 위에 놓인 과도(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현장 및 상처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 위험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악의 없이 순간적ㆍ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