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 사건 부분( 배상신청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아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자동차 관리법 제 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 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자동차매매 업을 하였으므로 자동차 관리법 제 65조 제 3 항의 차액 반환 의무가 있는 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2020 고단 2975, 2020 고단 4329)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을 대신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으로부터 미리 받은 이전등록 신청 관련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 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 일로부터 30일 이내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10. 경 인천에 있는 ‘W’ 사무실에서, S을 상대로 X 아반 떼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면서 차량 매매대금, 이전등록 비, 대행수 수료, 관리비용 등 명목으로 1,750만 원을 받아 그중 100만 원을 이전등록 비용 등 명목으로 위 차량의 원 소유자인 중고자동차 매매상 사인 ‘BE ’에 교부하고, ‘BE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