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6. 18:00경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에 있는 항구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남동에 있는 송정주공아파트 정문을 경유하여 같은 시 입암동에 있는 포남대교 남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가정환경,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