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외 F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40412, 전주지방법원 2012나7079, 대법원 2013다15067호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카확246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14. 1. 7. 이 사건 종중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9,300,000원이라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종중은 2014. 1. 1. 종중원들인 피고들과, 이 사건 종중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4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4. 2. 5. 접수 제16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이 사건 종중이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종중은 2007. 9. 25. 이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피고 E은 이 사건 종중 대표자 G의 아들이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