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한국마사회 E목장(이하 ‘이 사건 목장’이라 한다)의 조교사로 마주들로부터 육성마 등을 위탁받아 조교(훈련)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이 사건 목장에서 F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육성마 G(품종 : 서러브레드, 성별 : 암, 출생일 : 2009. 4. 8.)를 위탁관리 받았다.

위 말은 F이 2011. 8. 29. 피해회사에 우연한 사고로 다치거나 폐사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F, 보험기간 : 2011. 8. 29. ~ 2012. 8. 29., 보험가입금액 : 3,000만 원)에 가입한 말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24.경 이 사건 목장에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둔기로 위 말의 우측 앞다리를 때려 ‘우전지 중수골 완전골절’을 가한 것임에도, 직원인 H에게 “말 조교(훈련)시 공사소음으로 말이 놀랐다.”는 취지의 ‘질문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회사의 위임을 받은 손해사정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H가 위 말에 기승하여 훈련장소로 이동하던 중 공사소음에 놀라 날뛰다 골절이 된 것 같다고 F에게 전달하여 F으로 하여금 같은 내용으로 피해회사에 진술하게 하는 등 사고원인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11. 1. F 명의 농협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368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