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동거하지 않고 있는 부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새벽 6시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3동 34호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와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약 10만원 상당의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30만 원 [구약식 - 벌금 50만 원: ① 자백 반성, ②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인해 가족들로부터 쫓겨난 후 오갈 데가 없어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③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④ 동종전력이 없는 점, ⑤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거주관계, 경제형편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