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09. 10. 1. 광주시 태전동 소재 광남동주민센터에서 B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매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증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거짓으로 B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대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무서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거짓으로 타인 주민등록등본 교부받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