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김해시 B에서 농사를 짓는 자이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 내용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적발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개발제한구역인 김해시 B에 무단 건축된 면적 약 585㎡, 26㎡의 철파이프 구조물 2채와 면적 약 18㎡의 컨테이너 구조물 1채에 대하여 김해시장으로부터 2018. 7. 6.경 위 위법한 구조물을 2018. 8.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2018. 10. 29.경 위 위법한 구조물을 2018. 12. 7.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각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철거 등 원상복구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현장 조사), 위법행위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항,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구조물의 규모와 용도, 피고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고려하고, 현재는 위 구조물의 철거 또는 용도변경이 마쳐진 점까지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