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단47619호로 아래 기재와 같이 금원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즈음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피고 B은 5,768,000원, 피고 C는 11,536,000원, 피고 D은 7,000,000원, 피고 E은 14,700,000원, 피고 F은 11,928,000원, 피고 G은 19,068,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0.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그렇다면 피고들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액 중 원고가 구하는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피고 B,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D, E,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