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살피건대, 갑 3, 을 1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들이 당사자로 된 이 법원 2014가단16869 사건에서 ‘원고는 앞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들의 피상속인 D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부제소 합의한 사실, 청구취지 토지는 원래 D 소유였는데 피고가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4. 5. 23.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화해권고결정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제소합의에 반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서 대상으로 한 ‘D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재산’이 아니라, 이미 피고 소유가 된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부제소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취지 부동산이 피고 소유로 된 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서 D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D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재산은 D 사망과 동시에 상속분대로 상속인 소유가 되거나 혹은 이 사건 부동산처럼 협의분할이 있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분할받은 일부 상속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므로 언제나 상속인 중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 부제소합의 당시에 ‘D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재산’에 머물러 있는 재산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