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나. 제1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로 된 이상 이에 기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들은 적법한 주주총회의 소집권자가 될 수 없어 그들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제2 주주총회결의 역시 법률상 결의부존재라고 볼 것이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7.2.12.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모든 주주들에게 그 달 26. 10:00 판시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니 참석하라는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한 사실, 그래서 위 같은 일시, 장소에 망 소외 2의 상속인들과 주주 거의 전부가 참석하였으나 위 소외 1이 개회선언하기 전부터 주주로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고성이 오가고 서로 밀고 당기는 등 소란이 계속되었고, 점심식사 후 14:00경 다시 소외 1이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소란이 계속되자 위 소외 1 및 위 소외 2의 4녀로서 망인의 주식 중 15분의 1지분을 상속한 소외 3은 도중에 회의장을 빠져 나갔고, 소외 4, 일본국인 소외 5 등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자 주주총회의 사회를 맡아보기로 하였던 소외 6은 당일 16:00경 대표이사도 없고 위 소외 1, 소외 3의 불참으로 총회 개회 정족수도 미달되어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개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산회선언을 한 사실, 그 후 몇몇 나머지 주주들이 회의장 주변에서 그날 18:00경까지 회의진행의 추이를 지켜보았으나 위 곳에서는 이 사건 판시 제1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그 후 위 소외 1, 소외 3 및 위 소외 6은 별도의 장소에 모여 이 사건 판시 제1결의를 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나아가 법인등기부에 이러한 내용을 등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에서 1987.2.26. 10:00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임시주주총회는 그 소집절차는 있었으나 이 사건 제1결의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의결하기는 커녕 개회선언 조차 하지 못하고 산회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 주주총회회의록에 기재되고 나아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이 사건 제1결의는 법률적으로 부존재하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피고의 주장 즉, 피고 회사의 실제주주는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인 소외 1, 소외 7, 소외 8, 소외 3, 원고 및 일본의 소지금속 주식회사 뿐인데 이들 중 피고 회사 주식총수의 73.66%를 보유한 위 소외 1, 소외 8, 소외 3 3인의 의사가 합쳐져 이 사건 제1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유효한 결의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소외 1, 소외 8, 소외 3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 소수주주들에게는 그 회의의 참석과 토의, 의결권행사의 기회를 전혀 배제하고 나아가 법률상 규정된 주주총회소집절차를 무시한 채 의견을 같이 하는 일부주주들만 모여서 한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주주총회결의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 당원 1978.1.10. 선고 77다1788 판결 )는 이 사건 사안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법률상 결의부존재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시 제2결의는 제1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되고 위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된 소외 9, 소외 6 등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니 이 사건 제1결의가 부존재로 된 이상 이에 기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위 소외 9, 소외 6은 적법한 주주총회의 소집권자가 될 수 없어 그들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결의 역시 법률상 결의부존재라고 볼 것 인 바,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아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종전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은 위 주주총회 이전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위 소외 6이 종전의 이사인 위 소외 1과 소외 10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고, 위 주주총회에 원고가 참석하여 결의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결의의 부존재 주장을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는 상법 제190조 의 규정은 부존재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 당원 1977.9.28. 선고 76다2386 판결 ; 1983.3.22. 선고 82다카1810 판결 )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당원의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