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축산업자)는 2013. 10. 21.부터 2013. 11. 3.까지 사이에 피고(볏짚판매업자)로부터 전남 해남군 소재 ‘고천암 간척지’에 있는 벼농사 농가들에서 생산된 볏짚 약 210,000kg (= 비닐랩핑된 원형볏짚 700개 × 개당 300kg , 이하 ‘이 사건 볏짚’이라 한다)를 대금 48,144,000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부터 이를 원고 농장의 한우에게 조사료(粗飼料)로 급여하였다.

- 2014. 2. 21. : 성우 6두가 설사 - 2014. 2. 23. : 성주군 방역단이 혈액검사 후 ‘바이러스성 설사병’이라고 통보 - 2014. 3. 1. : 암소 3두 폐사 - 2014. 3. 18. : 암소 2두 폐사 - 2014. 3. 19. : 암소 1두 폐사 - 2014. 3. 19. : 경북가축위생시험소에서 폐사 암소 2두 해부 후 ‘원인불명’ 판정 - 2014. 3. 22. : 암소 1두 폐사 - 2014. 3. 24. : 암소 1두와 수송아지 1두 폐사 - 2014. 3. 27. : 암소 1두 폐사 - 2014. 3. 29. : 암소 1두 폐사 - 2014. 4. 1. : 암소 1두 폐사 - 2014. 4. 4. : 암소 1두와 수송아지 1두 폐사 - 2014. 4. 5. : 암소 1두 폐사 - 2014. 4. 6. : 암소 3두와 수송아지 1두 폐사 - 2014. 4. 8. : 암소 1두 폐사 - 2014. 4. 9. : 수송아지 1두 폐사 - 2014. 4. 9.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폐사 암소 2두에 대한 검사 결과 ‘원인불명’ 판정 - 2014. 4. 13. : 암소 3두 폐사 - 2014. 4. 18. : 수송아지 2두 폐사 - 2014. 4. 19. : 암소 1두 폐사 - 2014. 4. 20. : 암소 1두 폐사 - 2014. 4. 21.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폐사 송아지 1두에 대한 검사 결과 ‘포레이트 중독증’ 판정 - 2014. 4. 22. : 종모우(수소) 1두 폐사 - 2014. 5. 13. : 암소 2두 폐사

나. 원고 농장에서 2014. 2. 21. 한우 약 190두 중 성우(成牛) 6두가 설사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신고를 받은 성주군 방역단은 혈액채취 후 검사를 통하여 2014. 2. 23. 원고에게 ‘바이러스성 설사병’이라고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