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4.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5.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0 23:58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검단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264까지 약 15km 구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