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대마 수입

가. 2013. 12. 하순경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서울 광진구 E연립 나동 203호(F)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덴마크의 인터넷 대마 판매 사이트 ‘G’에 접속하여 대마 약 5g을 주문하고 이를 미리 구입해 둔 약 8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대마 판매 사이트의 불상의 운영자는 그 무렵 덴마크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5g을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고, 2014. 1. 초순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위 우편물이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2014. 1. 하순경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덜란드의 인터넷 대마 판매 사이트 ‘H’에 접속하여 대마 약 20.66g을 주문하고 이를 미리 구입해 둔 약 3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대마 판매 사이트의 불상의 운영자는 그 무렵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20.66g을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고, 2014. 1. 27. 06:22경 위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위 우편물이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2. 2.경 밤에 위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대마 1회분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4. 2. 6. 14: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0.66g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두거나 지퍼백에 나누어 넣어 책상 서랍 안에 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네덜란드발 국제통상우편물 이용 대마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소변채취동의, 확인서, 각 마약류 감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