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E는 2016. 11.경 D중학교 1학년 6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6. 11. 22. ‘원고가 2016. 11. 8. 주먹으로 E의 오른팔을 때려 E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항, 제9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3일, 특별교육 1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6. 11. 28.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3일, 특별교육 1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의 처분을 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7. 8. 31. ‘피고의 위 2016. 11. 28.자 처분 중 학교에서의 봉사 3일 처분만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재결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2016. 11. 28.자 처분 중 재결에서 취소되고 남은 부분, 즉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1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이 E를 때리는 것을 보고 F의 폭행을 제지하다가 E가 “난 안 아프니까 너도 때려보라.”고 권유하면서 오른팔을 내밀기에 E를 때리기 싫어 손등으로 E의 오른팔을 1회 툭 밀쳤을 뿐이므로 원고가 E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