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행 제12행의 “기간 도과 후에도 그 각 토지를 분할하지 아니하고”를 “기간 도과 후에도 선이행 의무인 그 각 토지를 분할하지 아니하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14행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 사건 교환계약의 목적물에 옹벽축조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먼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위 교환계약에 대해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7. 9. 27.에야 면사무소에 옹벽축조신고를 한 후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일 뿐더러, 설령 피고가 그 전에 옹벽축조공사 일부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일인 2017. 7. 18.로부터 2개월이 지난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도 원고가 선이행의무인 교환대상 토지의 측량 및 분할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위 사정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5면 11행 “앞서 든 증거들”을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으로, 제5면 제18행 “F 297㎡”를 “F 토지 297㎡”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에 다음과 같은 사실인정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매도한 부분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는 50㎡ 토지 위에 있던 비닐하우스를 스스로 철거하여 피고의 위 토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