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추가약정에서는 보험기간을 2011. 9. 30.부터 2014. 9. 30.까지, 보험가입금액을 3,260만 원으로 정하였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대출 이전인 2005년 6월경 원고와 모기지 신용보험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그 업무협약에서는 ‘대출기관이 부동산 근저당권의 설정을 조건으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대출채무의 담보를 위해 원고의 모기지 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대출채무가 이행되지 않아 대출기관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제1조, 제2조 등 참조). 따라서 대출기관은 보험사고(대출채무의 불이행)가 발생하고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되어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대출채무에 충당한 후에도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손실의 한도에서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제20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대출 후인 2013. 6. 1.부터 대출금 이자 납부 등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가 진행되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14. 7. 1. 347,598,275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출채무에 충당하였다.

그 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와 체결한 모기지 신용보험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0. 2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27,913,726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