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8. 7. 2. 11:20경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 B작업장에서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배식을 하다가, 피해자 C(44세)과 반찬 배식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깨버린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깨보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머리 부위를 2~3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