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의붓딸인 만 14세의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여러 번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 행위까지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피고인의 처)의 재혼가정이 파탄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피고인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로 인한 성적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피고인 사이에 출생한 만 2세인 여동생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미 원심에서 표현한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부재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