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 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7. 16.경까지 B에 위치한 국유재산인 충남 계룡시 C에 있는, D 내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건물 스낵코너(건물 94.22㎡, 토지 131.70㎡), E 내 스낵코너(건물 89.95㎡, 토지 113.92㎡), 같은시 F에 있는 G 내 스낵코너(건물 197.23㎡, 토지 210.90㎡)를 2013. 7. 15.부터 2017. 11. 30.까지 국유재산 유산사용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지 않은 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유재산유산 사용허가서

1. 국유재산 사용허가 처분결과통지등

1. 경고장 발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