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는 C, D으로부터 광주 남구 E아파트, 601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싱크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4. 12. 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 C,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고 지시한 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7,4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싱크대를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서 위 7,4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등 참조).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도 피고가 아닌 C와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와 C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C가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이상, C와 또 다른 채권채무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