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보육교사 자격증(보육교사 1급) 소지자로서, 2012. 3.부터 2016. 2.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위치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보육시설’이라 한다)의 보육교사로 피고에게 임면보고 되어있던 자이고, 원고의 남편인 D는 이 사건 보육시설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육시설에 임면보고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등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보육교사 및 담임교사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으므로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위반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담당 반의 보육일지와 주간 보육일지, 월간 교육계획안을 직접 작성하여 아이들을 보육한 점, E에게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점, 보육교사 자격취소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보육시설 관련 처분 등 가) 피고는 2014. 5. 23. 이 사건 보육시설의 원장에게 ‘F(보조교사), G(취사분) 임면ㆍ면직 미보고, H(담임교사) 2014. 5. 17. 현재까지 면직 미보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7.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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