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점, 나아가 위 사기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한 점, 여러 차례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의 계좌에서 실제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심에서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의 경우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위 처벌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