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2007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을 위해 13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과 함께 노점상을 하며 생계를 이어 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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