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안양시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인 ‘B’이라는 이름의 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3. 3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2012. 6.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면서 그 집단급식소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입원 환자들의 식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그 식대 중 직영가산금 16,280,580원을 환수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치행정의 원리에 위반된다는 주장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운영된 집단급식소는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집단급식소에 관한 시설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는 입원 환자의 식대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기준을 ‘식품위생법이 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으로 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마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집단급식소의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여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한 이상 그 집단급식소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입원 환자들의 식대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요건인 ‘신고를 구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그 신고 미비를 이유로 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 처분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