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0. 20:00경 김포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0. 20:00경 서울 구로구 B 앞 3차로 중 2차로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공항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진행해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받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배달통 등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이륜차 소유주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수사보고(이륜차 물적피해 관련)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처사진, 사고현장 차량 사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