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0. 01:3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고시 텔 앞에서 소음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고소인 D( 남, 43세) 이 현장을 정리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채 조치를 제대로 취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 5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 너는 경찰도 아냐 새끼야, 시발 놈이 지랄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