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2016.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여, 37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5. 21:4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여, 23세) 이 운영하는 ‘G’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21:00경 제2항 기재 ‘G’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