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가. 피고 경인북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협동조합’이라고 한다)은 2010. 7. 21. 피고 주식회사 도원건설(구 주식회사 대광건설, 이하 ‘피고 도원건설’이라고 한다)에 인천 강화군 G 지상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743,616,000원에 도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를 원도급공사로 하여, 피고 도원건설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사이에 피고 도원건설이 C에, ① 2010. 8. 20. 토공사를 공사대금 202,238,500원에, ② 2010. 8. 25.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485,058,000원에, ③ 2011. 1. 10.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를 공사대금 141,595,800원에 각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라고 한다)가 각각 작성되었다.

다. C은 위 토공사 하도급계약서 및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 하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도원건설에 원고를 현장대리인으로 하는 내용의 현장대리인신고서 및 원고의 재직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경력증을 함께 제출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1. 5. 30.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이루어진 설계변경에 따라 원도급 공사대금을 2,826,530,000원(= 원 공사대금 2,743,616,000원 증액분 82,914,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는 2011. 5. 31. 완료되었고, 피고들은 2011. 7. 1.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7, 13, 29, 30, 31,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건축업자인 원고는 건설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