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군인연금법 26조 에서 말하는 유족연금은 동법 1조 와 군사원호 보상법 7조 , 1조 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같이 군인이나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군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원심이 원고 1에 대한 본건 위자료 5만원중에서 그가 이미 받은 유족연금 9,600원을 공제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동 2점을 보건대,

유족연금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매월 1,000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하여도 원심에서 그 공제주장을 한바 없으므로 상고심에서 이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