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D의 피고 C에 대한 재산분할채권 등의 발생 1) D은 2009. 5. 27. 피고 C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4725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C은 2009. 8. 13. D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8222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고 한다

). 2) 서울가정법원은 2011. 6. 1. 이 사건 이혼소송에 관하여 ‘ D과 피고 C은 이혼한다. 피고 C은 D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1.부터 2011.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C은 D에게 재산분할로 5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C은 D에게 사건본인 E의 과거 양육비로 500만 원을, 장래 양육비로 2011. 4. 21.부터 사건본인 E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2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D과 피고 C은 모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르1682(본소), 1699(반소)호로 각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2. 11. 8.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피고 C이 D에게 재산분할로 10억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변경하고, D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제1심판결 포함)에서 지급을 명한 D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을'이 사건 판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