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7. 27. 17:20경 고양시 덕양구 C오피스텔 2층 D노래방에서, E당구장 소유주인 피해자 F(39세)와 위 당구장 보증금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복도로 끌고 나와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검증결과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