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7. 1. 5. 경까지 여수시 C 단독주택에서 위 건물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수세식 화장실에서 1 일 오수 발생량 약 5.8ℓ 의 오수를 배출하여 인근 바다로 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근거사진

1. 대변기사용 수량 시험성적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 법 제 76조 제 2호,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이 사건 이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