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998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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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998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98』 피고인은 2017. 2. 7. 11:02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에서, 그 전 1년 6개월 가량 조리 원으로 일하다 2015. 12. 31. 권고 사직되었으나 계속 일하고 싶어 찾아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로부터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30분 ~1 시간 동안 나가지 않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7 고단 6088』 피고인은 2017. 10. 3. 08:58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잠겨 있지 않은 1 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3 층 남자원생 생활 실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9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2017 고단 60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