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45%에 이르는 점, 원심이 이미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