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지급 받은 공사대금을 도난 당하여 더 이상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6.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F’ 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테니 착수금과 중도금으로 1,300만 원을 계좌 이체 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이전 공사 관련 자재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신용 불량 상태로서 달리 위 인테리어 공사 관련 자재를 공급 받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3. 경 700만 원을, 2016. 10. 18. 경 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당시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G’ 와 ‘F’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