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좌훈핫팩(이하 ‘핫팩’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인데, 2013. 11. 11.부터 2013. 12. 16.까지 위생용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인 피고에게 총 136,468,800원(1,749,600개 × 78원) 상당의 핫팩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핫팩을 납품받아 그 무렵 이를 사용하여 여성용 한방좌훈패드를 생산하였는데, 원고에게 위 핫팩 대금 중 64,315,680원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4,315,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와 핫팩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더블유타노시(이하 ‘더블유타노시’라 한다

)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핫팩 중 100만 개에 관한 물품대금 78,100,000원을 더블유타노시가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지만 갑 제1, 2, 3,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핫팩 납품계약의 당사자임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핫팩을 공급받아 ‘D’라는 제품명의 여성용 한방좌훈패드(이하 ‘이 사건 패드’라 한다)를 제작한 뒤 이를 일동제약 주식회사(이하 ‘일동제약’이라 한다)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외 C는 원고를 피고에게 소개하여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핫팩을 납품하도록 알선하였다....